경제성 분석은 투자 사업의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수익률을 측정, 투자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함.
예를 들어 지방 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 공기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야 함(지방공기업법 , 제 49조 제 3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 47조, 제 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
에 포함할 사항은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 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 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비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임
사업별 수지 분석
은 대상 사업을 신규 투자 사업과, 대행 사업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분석
신규 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1.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고,
2. 현재가치로 환산
3. 편익 비용비율 (B/C ratio) /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IRR) 검토
대행 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의 기업성 기준인 경상수지비율 5할 충족 여부 검토. 관리주체의 운영비용 및 효과에 대한 동일시점의 비교이기 때문에 별도의 현재가치화는 필요없음
경제성 분석, 재무적 타당성 검토 기준
1. 비용 편익 비율법 (B/C ratio)
B/C ratio 가 1보다 클수록 그 사업 시행이 경제적 의미가 있으며, 1을 넘지 못하면 경제적 의미가 없음
2. 순현재가치법 NPV (Net Present Value)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구하고,
현재가치 전환.
비용과 편익의 차이를 구함.
0보다 큰 투자안이면 의미가 있으며, 여러개의 대안이 있는 경우 NPV가 가장 큰 투자안 채택
3. IRR (internal Rate Return)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가 같게 하는 수익률
즉 npv가 0인 수익률
IRR 이 사회적 할인률 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음.
복수의 대안일 경우 IRR이 가장 큰 투자안 선택
예를 들어, 신규 기관 설립, 투자 진행시
예상되는 추정 손익이 아래와 같은 경우 가정.
*추정 손익 구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조
보고서 작성할때, 과거치를 기반으로 미래 수치를 도출해내야 할때, 엑셀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제 및 적용 사례 >
비용 편익 분석 B/C ratio
B/C ratio를 구하기 위해서,
각 연도별 수입과 비용의 현재가치 계산
현재가치 산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
할인률은 각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용할인률 5.5% 가정
B/C Ratio는
각 연도별 구해진 현재가치를 바탕으로 수입 / 비용 을 구하면 된다.
아래 예제에서는 각 연도별 B/C 비율이 모두 1이 넘으므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2. NPV 순현재가치
순현재가치는 B/C raio 시 구한 각 연도별 현재가치 의 수입 비용의 차로 계산
NPV는 엑셀 함수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엑셀 함수 NPV를 활용하여 계산된 G45 의 값은 2024년 ~ 2027년 NPV 값의 합과 같다.
3. IRR
IRR은 기본적으로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률을 말한다.
위의 NPV 값은 할인률이 5.5% 였을 때이고,
만약 NPV 이 0이 되려면 할인률이 얼마여야 하는 가, 하는 것. 이게 IRR 이다.
이때는 각 연도별 추정 수입, 비용을 현재가치화 하지 말고, 원 숫자 그대로 사용
다만 비용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 수입은 플러스 +금액으로 해서 계산
엑셀 함수 식에 IRR 이 있는데, 함수식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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